원고는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학생과 부딪쳐 오른쪽 무릎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공제금 청구 사건입니다.
신체감정 결과 15%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어 청구금액 그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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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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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신호로 바뀐 후 충격, 보행자 과실 20%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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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산재 종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례(1억 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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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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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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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전방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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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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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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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후방 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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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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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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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오토바이 교차로 사고로 상완골 골절 손해배상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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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사고에 대해 한국의 '특별인부' 노임을 인정받은 사례(5억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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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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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전깃줄에 걸려 낙상한 사례(1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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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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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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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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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된 사고 사례(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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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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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