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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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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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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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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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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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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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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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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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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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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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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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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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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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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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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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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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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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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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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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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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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사건 의뢰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하지 신경병증에 대한 직업계수 다툼이 많았습니다.
(판결금은 가불금 및 이자포함 145,750,000)
맥브라이드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장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초신경계의 경우에는 관련된 신체부위에 따른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적극 다투었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원고에게 불리한 신경계 직업계수로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므로
판결금에 만족하시겠지만 의뢰인만 동의하신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다퉈볼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