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78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채 전신주를 전면으로 충돌하여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넘어지며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호의동승인 경우 동승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것이 보통이나 30%로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주요 변론요지⋟
⋞판결 요지⋟
(1억8,500 이자포함)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재해로 입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성공사례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상해부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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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