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원고는 보도에서 보행 중에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에 의한 반 혼수상태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1심에서는 개호시간 12시간(1.5인)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결과는 개호시간 10시간(1.25인)으로 변경되어 1심 판결 금보다 원금이 감액되긴 하였지만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1인 개호로도 인정될 수 있었던 사안을 1심에서 적극 다투어 1.5인의 개호인을 인정받았던 사안으로 항소심 판단이 아쉽긴 하지만 상고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3.jpg

 

4.jpg

 

 

1.jpg

 

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26 1472
345 족관절 운동 장해와 족저 신경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를 인정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15 1006
344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file 사고후닷컴 2021.10.07 279
343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1.11.03 236
342 재해로 입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성공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20 1011
341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file 사고후닷컴 2021.08.11 376
340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1.09.16 322
339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7 1089
338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file 사고후닷컴 2022.07.11 110
»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1.11.18 203
336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27 504
335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2.10.06 63
334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12.23 136
333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9 416
332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15 1095
331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2.28 349
330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7.14 228
329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5.25 62
328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1 1133
327 상해부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7.28 2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