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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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오래 할 수 있나요?
입원을 무작정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입원 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청구하게 되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무직자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으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보험사 지급기준상 무직자는 휴업손해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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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 좌상이란 어떤 건가요?
진단서 상에 염좌(sprain)란 진단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삐었다” 혹은 "삠"이라고 하며 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약 2주~3주 진단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좌상(挫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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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후유장해가 인정될까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줄 수 있나요?"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 주나요?" 후유장해는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장해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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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병실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상급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소견서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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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동의해줘야 하나요?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후 며칠 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 때 찾아와 자제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활한 보상을 받으려면 의무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사인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는 응하지 마시고 진단서만 제공해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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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지불을하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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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료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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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기왕증이 있다고 하네요.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기존 병력(病歷),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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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주수가 중요한가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몇 주에 얼마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집니다. 중과실 사고인 경우는 경찰서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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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안 해주네요
간혹 X-ray 상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정밀검사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기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더를 내리지만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검사를 잘해주지 않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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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퇴원하라고 하네요
아직 퇴원할 때는 안된 듯한데... 퇴원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필요한 입원으로 판단되어 병원비 삭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원을 종용하는 것이며 이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므로 입원치료에 대해서 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