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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중상해 혹은 사망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사망사고 경우와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고액일 때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기에 사건의뢰 비용 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많은 정보를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한계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신 손해를 금전으로 맞바꾸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 Q: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A: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시점(정형외과는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신경정신과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배상금 예측이 가능한 진단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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