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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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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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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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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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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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할 때 합의를 해야 하나요?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상인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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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특인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점에 특인 처리했으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약관기준이 아닌 예상 판결금 기준으로 특별히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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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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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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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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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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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서 합의해야 하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원과 동시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후회를 낳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찍 합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명 조기 합의라고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좋은 조건인 것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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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절단, 마비, 실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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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합의가 지연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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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사고 일자, 피해자의 연령, 소득, 피해자의 과실 - 사고의 내용과 보험사 책정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기왕증 유무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을 알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