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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그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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