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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
사고후닷컴 | | 81 | 0 -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서울중앙지법, 유족승소 판결 20대 청년 건물서 추락사… 자살로 단정 어렵다 #보험 #자살 #추락사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
관리자 | | 33 | 0 -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보험계약 #보험계약해지권 #보험금 #제척기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
관리자 | | 17 | 0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
관리자 | | 11 | 0 -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대법원 2010다9467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
관리자 | | 10 | 0 -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대법원 2008도6924 "변호사 아니면서 업무초과해 일반법률사건 화해사무 취급"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16 | 0 -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이 될 수 없는 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
관리자 | | 0 | 0 -
변협회장 불법 손해사정 자격박탈 요청
변협회장 불법 손해사정 자격박탈 요청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0
사무국장 | | 7127 | 0 -
횡단보도 교통사고 10주진단 상대방 100프로 과실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백미러를 보지않고 후진해 아빠 다리를 쳤고 10주 진단, 비수술로 3달간 병원 4군데 정도를 나눠 입원했습니다 더이상의 입원치료는 불가하여 1/19 퇴원하고 그...
오롤리롤라 | | 339 | 1 -
무보험차향 사고 후
1. 가해자측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니 건강의료보험으로 전환요구하면서 불가시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 중단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상황이 발생된다면 대응방법? 2. 형사합의금 (통장입...
문병희 | | 16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