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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
사고후닷컴 | | 17 | 0 -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
사고후닷컴 | | 6 | 0 -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
사고후닷컴 | | 6 | 0 -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보험자대위 범위는 받은 분담금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사고후닷컴 | | 18 | 0 -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
사고후닷컴 | | 18 | 0 -
[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번 사고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모두와 ...
사고후닷컴 | | 222 | 0 -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손자녀 공동상속인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 판례 변경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3-24 오전 7:22:1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
사고후닷컴 | | 136 | 0 -
살짝스치는사고에
글올리는 본인은 오토바이 운행자이고 앞차가. 비상깜박이를켜고 앞차와거리를 벌이더니 편도 일차선도로에서 좌측으로 붙길래 좌회전차량인줄알고. 옆으로 지나가다 이차가 크게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
조남연 | | 33 | 1 -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사고후닷컴 | | 36 | 0 -
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
사고후닷컴 | | 3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