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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무면허운전 #손해배상 #오토바이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관리자 | | 34 | 0 -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 2018도11767 택시에 치여 사망 이례적인 사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6차선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단횡단 #택시기사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관리자 | | 21 | 0 -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
관리자 | | 530 | 0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과속 #교통사고 #빨간불 #심야 #취객 #횡단보도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
관리자 | | 20 | 0 -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소15002 평택지원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 책임 분담해야 #교통사고 #렌트카 #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
관리자 | | 93 | 0 -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대법원 2016다202299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주·정차 중 사고는 손해보상 제외 특별약관에 명시 대법원, 보험사 패소 원심 파기 #교통사고 #동승자 #보험금 #손...
관리자 | | 19 | 0 -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2951 교통사고 #동승자 #사고 #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관리자 | | 18 | 0 -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대법원 2016두49372 #근로기준법 #배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택배원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관리자 | | 18 | 0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교통사고 #동승자 #술 #운전자 #음주 #음주운전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
관리자 | | 18 | 0 -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가드레일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
관리자 | | 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