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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
사고후닷컴 | | 130 | 0 -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
사고후닷컴 | | 42 | 0 -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피해 차주 측에 위자료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차주가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
사고후닷컴 | | 29 | 0 -
눈썰매장 안전사고… “업주, 508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눈썰매장에서 난 안전사고로 중상을 당한 이용객들에게 썰매장 업주가 5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눈썰매장 업주 C씨와 D...
사고후닷컴 | | 22 | 0 -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철도공사, 시설관리 주의의무 위반…손해배상 해야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
사고후닷컴 | | 25 | 0 -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
사고후닷컴 | | 23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사고후닷컴 | | 37 | 0 -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마트측, 손해액의 80% 배상하라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
사고후닷컴 | | 19 | 0 -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시설관리 서울시에 배상책임 없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
사고후닷컴 | | 20 | 0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하차시키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함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후문을 닫아 원고를 도로로 낙하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가해차량을 출발하여 ...
사고후닷컴 | | 4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