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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
관리자 | | 34 | 0 -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전방주시 소홀한 운전자도 40% 책임 #교통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
관리자 | | 16 | 0 -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85 "車主측은 피해자의 손해 10% 배상해야" 법원, "주차금지구역 주차가 사고발생 영향" #불법주차 #수리비 #역주행 #일방통행 #자전거 #전방주시 #주차금지 새벽에 도로를 역...
관리자 | | 19 | 0 -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
관리자 | | 23 | 0 -
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골절… 본인 책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1888 #모터보트 #수상레저보험계약 #안전교육 #해수욕장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 등을 다친 유모씨와 유씨의 자녀 등 3명...
관리자 | | 17 | 0 -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1027 중앙지법 "CCTV 해상도 낮아 위반 단정할 수 없었을 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
관리자 | | 18 | 0 -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대법원 2012다75642 교내 안전사고 사회보장 차원서 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달라 원고승소 원심 일부파기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
관리자 | | 20 | 0 -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대법원 2013다45938 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운전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 이루는 관계 안돼" 가족 등이 아닌 단순 호의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사고 과실비율을 그대로 ...
관리자 | | 27 | 0 -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8092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재발방지 차원 약 복용 정도 땐 조울증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못해 중앙지법, 거절 보험사에 위자료 100만원 배상 판결 조울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종...
관리자 | | 36 | 0 -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재보험의 의의 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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