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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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체감정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지법, 허위감정·법원조회에 답변안해 재판 지연 신체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조회에도 답변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킨 신체감정 의사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
관리자 | | 14 | 0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관리자 | | 10 | 0 -
보험회사 몰래카메라촬영 사생활침해(대법원)
- 출처 : 법률신문 - 원글보기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2436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영향 클 것으로 보여집니...
상담실장 | | 10649 | 0 -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1. 기초 사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를 보행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2. 피고 측 주장 운전자는 사고 전부터 병명 불상의 기면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
송무팀 | | 438 | 0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는 2015. 7. 5 일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을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어 2년 9개월까지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내용은...
송무팀 | | 1218 | 0 -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송무팀 | | 14358 | 0 -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
송무팀 | | 363 | 0 -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
송무팀 | | 358 | 0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판시사항】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송무팀 | | 181 | 0 -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송무팀 | | 22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