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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26 | 0 -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대법원 2015두39897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 근로자 패소 원심파기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관리자 | | 34 | 0 -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법원 2016다211224 보험사,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영구장해' 진단받은 아이 보험금 지급거절 대법원,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 입었다면 보험사고 해당" #보험 #생명권 ...
관리자 | | 60 | 0 -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서울중앙지법 “특별약관상 배상의무”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특별약관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
관리자 | | 34 | 0 -
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
관리자 | | 536 | 0 -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9490 #보험 #보험금 #보험료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비한 정상적인 ...
관리자 | | 18 | 0 -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보험금 #보험사 #합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8 | 0 -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704 #강사 #강습 #미성년자보호의무 #수영장 #위탁관리업체 #청소년수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
관리자 | | 29 | 0 -
“‘회계사 1차 합격’ 일실소득 산정 대상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1341 #기준 #부상 #시험 #일실소득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큰 장해를 입었더라도 일실소득(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 산...
관리자 | | 22 | 0 -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67796 서울중앙지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 약정된 보험금 1억원 지급해야" #꿀벌 #사망 #양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
관리자 | | 2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