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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반환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
사고후닷컴 | | 24 | 0 -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
사고후닷컴 | | 25 | 0 -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0세 아닌 65세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
사고후닷컴 | | 22 | 0 -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보험금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판시사항】 가. 분납보험료를 연체하면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한 ...
사고후닷컴 | | 29 | 0 -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보험금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판시사항】 가. 불의의 중독사고를 생명보험계약의 재해사고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의 적용배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
사고후닷컴 | | 25 | 0 -
보험약관의 용어풀이 규정의 효력유무
보험금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829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
사고후닷컴 | | 31 | 0 -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보험금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판시사항】 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사고후닷컴 | | 32 | 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사고후닷컴 | | 37 | 0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판시사항】 [1]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사고후닷컴 | | 41 | 0 -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
사고후닷컴 | | 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