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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제멋대로 보험금 산정 '특인' 꼼수
보험금 적어 수령거부 때 특인 제시해 합의 시도 예상판결액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보험금 깎고 소송 막는 수단 이용 금융당국 “개선 방안 검토 중” 직장인 A(38)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
관리자 | | 530 | 0 -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보험금 #보험사 #합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8 | 0 -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653 피해자 손 꺾어 골절상 입히고 차 버리고 도주 중앙지법 "학생 가르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주치상·사서명위조죄로 실형 선고 법정구속 #경찰 #교육공무원법 #뺑소니...
관리자 | | 19 | 0 -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보험 #빙판길 #사고 #차량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2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비율이 동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관리자 | | 22 | 0 -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수폭행치사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
관리자 | | 19 | 0 -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방향감각 잃고 도로서 헤매다 승용차에 치여 취객 사망 광주지법, '유기치사'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기 #유기치사 #자동차전용도로 #택시 #하차 늦은 밤 술...
관리자 | | 20 | 0 -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대구지방법원 2016노5198 "1심 집유 선고는 양형 부적절" 대구지법 항소심,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 원심깨고 금고 4개월 선고 #과속 #제한속도 #주의의무위반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
관리자 | | 17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16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80 | 0 -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 2016다216731 #보험금청구권 #자살 #자살보험금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
관리자 | | 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