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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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서울지법 보험약관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후유장해에서 한시장해는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는 판결이 나...
관리자 | | 10 | 0 -
보험회사 몰래카메라촬영 사생활침해(대법원)
- 출처 : 법률신문 - 원글보기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2436 기존에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해오던 손해보험업계에 영향 클 것으로 보여집니...
상담실장 | | 10649 | 0 -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원고)를 충격하여(가해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30Km/h 도로에서 31.2Km/h를 초과하여 진행...
송무팀 | | 349 | 0 -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1. 기초 사실 원고는 2026. 5. 24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무릎이 꺾이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
송무팀 | | 402 | 0 -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과 안면 ...
송무팀 | | 1095 | 0 -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
송무팀 | | 405 | 0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
송무팀 | | 326 | 0 -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판시사항】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
송무팀 | | 306 | 0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참조...
송무팀 | | 294 | 0 -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송무팀 | | 30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