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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2909, 판결] 【판시사항】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
송무팀 | | 279 | 0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
송무팀 | | 326 | 0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
송무팀 | | 273 | 0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03 | 0 -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
송무팀 | | 272 | 0 -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소유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한 자동차의 운행지배관계와 이를 빌려 이용한 자의 지위 나. 외모의 추상으로 ...
송무팀 | | 389 | 0 -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시사항】 가. 공문서인 사실조회 회보의 증명력 나.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송무팀 | | 413 | 0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
사무국장 | | 2080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71 | 0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
상담실장 | | 403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