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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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
상담실장 | | 5375 | 0 -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판시사항】[1]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인신사고 피해자에게 운동장애, 실인증, ...
상담실장 | | 3185 | 0 -
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
상담실장 | | 5436 | 0 -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
상담실장 | | 6534 | 0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
상담실장 | | 9455 | 0 -
바로 밑의 글 추가 문의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아래글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발가락 길이가 짧아진 것에 대한 것은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박은선 | | 1073 | 1 -
합의후 후유증관련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교통사고 발가락골절로인해 입원치료후 합의를 보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발목이 돌아간거처럼아프고 발등위쪽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당시 병원에서는 발목도 엑스레이만 찍은상태라 이상없다했는...
후유증 | | 364 | 1 -
어머님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앞으로 형사합의나 민사합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0.09% 음주 상태 였고, 어머님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걸어가실 방향쪽으로 살짝 벗어난 상태 였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정혁준 | | 400 | 1 -
교통사고 후 이명 발생
1. 사고 개요 - 언제 : 2020년 04월 29일 오후 17시경 - 어디서 : 중부고속 상행선 일죽 나들목 지나는 시점 - 가해차량 : 2.5~3.5 ton 정도로 보이는 화물차 (화물공제조합) - 어떻게 : 2차로 진행 중 차량 정체로 ...
박문수 | | 659 | 1 -
택시와 이륜차 교통사고
본인 이륜차 90%과실, 상대 택시 10%과실 사고입니다. 오른발 안쪽 복숭아뼈 골절로 인하여 2019/04/02 입원 후 04/03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년뒤 2020/04/06~2020/04/10 이기간에 금속 제거 수술을 진행하...
김태웅 | | 49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