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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법조계 생각은… "금전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이다." 12월 9일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
사고후닷컴 | | 145 | 0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추간판탈출증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도수치료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이자포...
송무팀 | | 989 | 0 -
보험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 기준 [2]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피해자의 처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 ...
송무팀 | | 239 | 0 -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
송무팀 | | 243 | 0 -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송무팀 | | 242 | 0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
송무팀 | | 253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0 | 0 -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판시사항】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
송무팀 | | 257 | 0 -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83, 판결] 【판시사항】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
송무팀 | | 327 | 0 -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2] 제...
송무팀 | | 626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