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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송무팀 | | 395 | 0 -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0655, 판결] 【판시사항】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송무팀 | | 255 | 0 -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
송무팀 | | 306 | 0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의 의미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송무팀 | | 352 | 0 -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
송무팀 | | 367 | 0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03 | 0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송무팀 | | 286 | 0 -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365, 판결] 【판시사항】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전문영업자 아닌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의 매도를 의...
송무팀 | | 366 | 0 -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12462, 판결] 【판시사항】 국내회사가 합작투자 형태로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 소속 직원이 그 소속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국내회사에게 자동...
송무팀 | | 339 | 0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판시사항】 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송무팀 | | 64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