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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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이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송무팀 | | 379 | 0 -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판시사항】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
송무팀 | | 752 | 0 -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의 효과가 생기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채무자에 의한...
송무팀 | | 425 | 0 -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판시사항】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나.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
송무팀 | | 405 | 0 -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송무팀 | | 353 | 0 -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판시사항】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판결요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수리하는 동...
송무팀 | | 451 | 0 -
양안실명의 경우 개호비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판시사항】 가. 양안실명의 경우 맹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1일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그 이후 여명기간 동안은 그것의 1/2에 해당...
송무팀 | | 380 | 0 -
장차 증가될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
송무팀 | | 445 | 0 -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3670,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송무팀 | | 354 | 0 -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
송무팀 | | 42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