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84)
-
형사합의서(사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89 | 0 -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피...
관리자 | | 70 | 0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관리자 | | 58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
관리자 | | 75 | 0 -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
관리자 | | 79 | 0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겠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
관리자 | | 0 | 0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리자 | | 0 | 0 -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서울지방법원 2001나62533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났다'며 소멸시효완성 주장…서울지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
관리자 | | 51 | 0 -
2012년 11월 15일 "TBN 차차차" [형사합의 할때 2]
관리자 | | 4893 | 0 -
2012년 11월 8일 "TBN 차차차" [형사합의 할때 1]
관리자 | | 493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