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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
송무팀 | | 1080 | 0 -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원과실로 승선자 사망… 선박 소유주에 배상책임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
관리자 | | 24 | 0 -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대법원 2015다64551 서울대병원이 환자 유족 상대로 의료비청구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
관리자 | | 26 | 0 -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요양원에 배상책임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요양원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
관리자 | | 19 | 0 -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8548 #고령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스노클링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
관리자 | | 19 | 0 -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638 #모두투어 #스노클링 #안전사고 #여행사 한모(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한...
관리자 | | 19 | 0 -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가사도우미 #가스누출 #손해배상 #아파트 #화재 아파트 화재로 가사도우미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
관리자 | | 19 | 0 -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05 #가드레일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
관리자 | | 18 | 0 -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535 #열선 #온도조절기 #온열침대 #침대 #화재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났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관리자 | | 18 | 0 -
시비붙은 남성 차에 매달고 달려 사망케 한 20대 '징역형'
서울고등법원 2017노169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특수폭행치사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