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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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
송무팀 | | 294 | 0 -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
상담실장 | | 4087 | 0 -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
상담실장 | | 4293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5 | 0 -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관리자 | | 3731 | 0 -
가족 위자료
교통사고 부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고당사자의 위자료 외에 따로 가족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가족이 따로 사는 이도 있습니다. 1. 위자료를 청구할 때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는 가...
변후영 | | 811 | 1 -
사망보험금 및 위자료 청구 관련
형님이 4월에 춘천국도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당해셔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가해자 먼저 즉사, 형님은 병원에서 수술받고 다음날... 상대방 가해자가 즉사해서 형사소송은 할 수 없는 상태. 그동...
윤용훈 | | 3079 | 2 -
고령 개인사업자의 휴업/일실손해 및 위자료 책정여부
피해자는 사고당시 만73세로 식자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셨으며 사고당시까지 6년째 사업자등록을 유지중에있었습니다. 년 평균 신고 매출은 2천만원 전후로 소득금액 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은 2015년 약230만원, 2014...
이수신 | | 4354 | 2 -
위자료 관련
과실비율이 양쪽 50:50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에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포함되었는데 치료비, 간병비 등에는 과실비율 적용이 이해가 가는데 위자료에도 과실비율 50%를 적용하네요. 위자료에는 과실 적용이 안...
최영주 | | 3048 | 1 -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2016.1.6일 작업 중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산재종료 후 근재보험 합의중인데요...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6천,8천,1억.. 여기저기 말들이 달라서요. 얼마를 기준으로 합의해야 ...
정성진 | | 402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