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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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번 사고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모두와 ...
사고후닷컴 | | 223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보행 보조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
사고후닷컴 | | 219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
사고후닷컴 | | 144 | 0 -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
사고후닷컴 | | 21 | 0 -
형사합의서(사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89 | 0 -
형사 합의서(부상)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121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34 | 0 -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교통사고 #보험금 #보험사 #합의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6 | 0 -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후발손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
관리자 | | 78 | 0 -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600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후유장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