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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
관리자 | | 23 | 0 -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대전고등법원 2009나373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결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 | 14 | 0 -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피...
관리자 | | 75 | 0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 정도는?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관리자 | | 61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
관리자 | | 80 | 0 -
형사합의의 적절한 시기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
관리자 | | 81 | 0 -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대법원 2008도8561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확정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
관리자 | | 15 | 0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겠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
관리자 | | 0 | 0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리자 | | 0 | 0 -
형사합의금관련 보험사 억지 주장에 쐐기
서울지방법원 2001나62533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일로부터 2년 지났다'며 소멸시효완성 주장…서울지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
관리자 | | 5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