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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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대법원 2001다47887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
관리자 | | 12 | 0 -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손해배상금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 착오로 취소 못해'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
관리자 | | 21 | 0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나 형제자매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김모씨(52)...
관리자 | | 10 | 0 -
2012년 11월 15일 "TBN 차차차" [형사합의 할때 2]
관리자 | | 4893 | 0 -
2012년 11월 8일 "TBN 차차차" [형사합의 할때 1]
관리자 | | 4930 | 0 -
2012년 8월 1일 "TBN 차차차" [진단명과 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
관리자 | | 5115 | 0 -
2012년 5월 16일 "TBN 차차차" [ 형사합의 관련 ]
관리자 | | 5075 | 0 -
2013년 10월 15일 "TBN 교통방송" [1.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시 2.퇴원 하면서 합의해야 할까 3.교통사고 소멸시효는]
관리자 | | 4695 | 0 -
2013년 8월 27일 "TBN 교통방송" [1.형사합의 적정금액은 2.중상해 판단 기준은 3.경찰단속시 타인의 면허증 제시 하였다면]
관리자 | | 4438 | 0 -
추간판탈출증 보험사 합의금 제시대비 10배의 판결금 사례
추간판탈출증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도수치료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이자포...
송무팀 | | 99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