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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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
상담실장 | | 5436 | 0 -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송무팀 | | 5226 | 0 -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이며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일하는 중 트럭적재함에 작업중 동료 운전기사가 출발하는 바람에 아스팔트로 추락한 사건 산재. 교통사고 겹치는 사건입니다. 운전자(가해...
정진희 | | 105 | 1 -
보험사 합의요청에 대한 의견
위 내용대로 사고를 당하였고 현재도 오른쪽 어깨(팔)이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 물리치료 1회/주, 한의원 1회/주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들을 보험사에 주고 합의내역도 받으셧더...
교통사고 | | 91 | 1 -
버스공제조합 민사합의
안녕하세요. 작년 엄마가 고속버스로 집에 가시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경추 신경 손상으로 전치 32주 나왔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라 형사합의는 했는데 민사합의 볼려고하는데요. 엄마가 안전벨트를하지 않...
피해자 | | 194 | 1 -
오토바이 추돌 교통사고 전치12주 흉추 7번8번10번 골절 합의금 문의입니다.
이륜차 운행 중 1톤 트럭 후방 추돌로인한 사고로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는 골절은 아닌 것 같다하여 입원하지않고 검사만 받고 약처방 받아 나온 후 통증이 지속되어 x-ray / ct / mri / 골스캔을 진행한 결과 7번 8...
도수빈 | | 273 | 1 -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신호대기중 정차시 뒷차량이 들이받은 사례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 과실 100% 인정되었습니다. 생업관계로 입원은 하지 않았으며 통원치료중입니다 단 한가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접촉사고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
피해자 | | 227 | 1 -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교통사고 피해자 딸인데요. 형사합의서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받았어요. 문제는 합의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컴퓨터 저장후에 첨부) 보낼려고...
김00 | | 180 | 1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형사합의시 1.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라고 알고 있는데 작성하고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2. 엄마 통장이 아닌 제 통장(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보통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작성하고 언제 입...
김00 | | 239 | 1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고속버스 급정거 때문에 엄마가 진단32주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 해야 한다구하드라구요. 조금 알고 합의 해야할거 같아서요.
김.. | | 25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