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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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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해배상금과 별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 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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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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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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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 최고금액으로 조율하시되 담보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오백만 원~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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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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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소득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대인 합의금이 예상되며 형사합의금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시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십~백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 위반인 경우 기본적으로 무과실이 보통이나 사고사실 관계나 오토바이 지정차로 주행위반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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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그냥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하고 처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시세하락 분을 제외한다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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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다면 구상권 청구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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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공제되므로 합의금에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초진 진단주수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진정서 제출한다면 가해자 처벌에 있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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