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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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6일 "TBN 차차차" [ 형사합의 관련 ]
관리자 | | 5075 | 0 -
2013년 8월 27일 "TBN 교통방송" [1.형사합의 적정금액은 2.중상해 판단 기준은 3.경찰단속시 타인의 면허증 제시 하였다면]
관리자 | | 4438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2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5 | 0 -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이며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일하는 중 트럭적재함에 작업중 동료 운전기사가 출발하는 바람에 아스팔트로 추락한 사건 산재. 교통사고 겹치는 사건입니다. 운전자(가해...
정진희 | | 105 | 1 -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교통사고 피해자 딸인데요. 형사합의서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받았어요. 문제는 합의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컴퓨터 저장후에 첨부) 보낼려고...
김00 | | 180 | 1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형사합의시 1.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라고 알고 있는데 작성하고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2. 엄마 통장이 아닌 제 통장(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보통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작성하고 언제 입...
김00 | | 239 | 1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고속버스 급정거 때문에 엄마가 진단32주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 해야 한다구하드라구요. 조금 알고 합의 해야할거 같아서요.
김.. | | 251 | 1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100%로 가해자의 트레일러가 남편이 탱크로리운행중에 중앙선침범으로인하여정면으로 부딪혀서 이틀만에 사망하였어요.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이 없고 화물공제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천만원이 가입되어있어 힙의금...
최은희 | | 219 | 1 -
가해자와 형사합의시 보호자가 대리합의 가능한가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성인인 저 (피해자) 대신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 1 . 피해자 모르게 보호자가 가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가능한가요? 2 . 보호자가 피해자 모르게 합의금을 가로...
K | | 198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