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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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 3진 아웃 / 혈중알콜농도 0.170% / 피해자 3명과 합의 안 된 상태로 판결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기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이번 사고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 모두와 ...
사고후닷컴 | | 222 | 0 -
정부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차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훔친 것이어서 손...
사고후닷컴 | | 38 | 0 -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유족패소 판결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사고후닷컴 | | 40 | 0 -
형사합의서(사망)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89 | 0 -
형사 합의서(부상)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사용하시고 무보험, 산재사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3주 미만의 경상인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
관리자 | | 121 | 0 -
채권양도통지서
[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 ] 1.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후 가해자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2. 작성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2부 복사합니다(원본포함 3부가 됨). 3. 복사한 형사합의서(첨부서류 포함)를 채권양도 통지서 3...
관리자 | | 90 | 0 -
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사망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
관리자 | | 64 | 0 -
공탁금회수동의서(샘플)-부상
가해자가 공탁하였을 때 그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 진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로 하되 1부는 원본 2부는 사본, 인감도장 날인...
관리자 | | 84 | 0 -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국민참여재판 #상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관리자 | | 50 | 0 -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1682 #보험금 #운전자보험 #운전중 #운행중 #자동차손배법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
관리자 | | 3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