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85)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판시사항】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
송무팀 | | 275 | 0 -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
송무팀 | | 285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통상손해인지 여부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판...
송무팀 | | 288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2 | 0 -
피해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손해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
송무팀 | | 255 | 0 -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
송무팀 | | 389 | 0 -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판시사항】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
송무팀 | | 277 | 0 -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2909, 판결] 【판시사항】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
송무팀 | | 279 | 0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판시사항】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송무팀 | | 279 | 0 -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판시사항】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장래의 치료비 손해와 중간이자의 공제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
송무팀 | | 26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