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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
관리자 | | 20 | 0 -
맥브라이드 장해평...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후유장해 대표 진단 보상항목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의한 장해율(%)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사고후닷컴 | | 0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36 | 0 -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망인은 주유소 탱크코팅 공사 현장에서 지하 유류저장탱크 내부 보수공사(FRP라이닝) 중 탱크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하였고 사업장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대표자...
송무팀 | | 524 | 0 -
(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다치게 한 크레인 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관리자 | | 23 | 0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026 모든 환자 ‘일거수 일투족’까지 돌볼 수는 없어 #간병인 #낙상 #요양병원 #주의의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
관리자 | | 40 | 0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26 | 0 -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대법원 2018다291958 #가동연한 #육체노동 #정비업체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
관리자 | | 21 | 0 -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서울중앙지법 “특별약관상 배상의무”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특별약관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
관리자 | | 34 | 0 -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요양원에 배상책임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요양원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
관리자 | | 19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