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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놀이방 #손해배상청구 #음식점 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어린이가 음식점이 마련한 놀이방에서 놀다 다쳤다면 음식점 주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
관리자 | | 30 | 0 -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교육 #보호 #부상 #사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아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어린이집 측이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관리자 | | 20 | 0 -
"사고 차량 안에 남아있다 후속충돌… 피해자도 2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교통사고 #주의의무 #추가사고 교통사고가 난 차에 가만히 앉아있던 탑승자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피해자인 탑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
관리자 | | 18 | 0 -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 서울중앙지법, 여행사 책임 40% 인정… "부부에 6억7100만원 지급" #부상 #아이스버그 #여행 #해양스포츠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
관리자 | | 22 | 0 -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캐디 없는 파3 골프장서 사고 수원지법 "골프장·가해자 책임 100%" #골프공 #골프장 #안전시설 #안전요원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
관리자 | | 20 | 0 -
성형수술 받은 코,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 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1133 #법정의무 #손해배상 #책임무능력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길을 걷다 동네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70%의 배상책...
관리자 | | 21 | 0 -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171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
관리자 | | 17 | 0 -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 #교통사고 #렌터카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관리자 | | 16 | 0 -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 앞에 가던 친구 못보고 ‘꽝’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 #등하굣길사고 #미성년자불법행위 #자전거사고 #자전거에치여부상 #전방주시의무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히는 바람에 부모가 ...
관리자 | | 30 | 0 -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서울고법, 사고 2년여 뒤 시작장애… 1억8800만원 지급 판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공제급여청구소송 #안전사고 #장해급여 #학교안전공제회 교내에서 발생한 안...
관리자 | | 3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