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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2015. 7. 10. 경 학교에서 축구동아리 활동 중 점프하고 떨어지면서 착지 불안으로 넘어지며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우측 슬관절 ...
송무팀 | | 744 | 0 -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1차로를 주행 중 피고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여 추돌한 사고임. 이 사고로 하여금 피해자는 ①기질성 인격장애 ②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④좌측 ...
송무팀 | | 837 | 0 -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
송무팀 | | 856 | 0 -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법원 2017도15651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도로교통법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후미조치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관리자 | | 29 | 0 -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1515 #자전거 #자전거도로 #추월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
관리자 | | 28 | 0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
관리자 | | 26 | 0 -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대법원 2015두39897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 근로자 패소 원심파기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관리자 | | 34 | 0 -
제 11 흉추 압박 골절에 의한 후유장해
관리자 | | 79 | 0 -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법원 2016다211224 보험사,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영구장해' 진단받은 아이 보험금 지급거절 대법원,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 입었다면 보험사고 해당" #보험 #생명권 ...
관리자 | | 60 | 0 -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2368 서울중앙지법 “특별약관상 배상의무”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특별약관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
관리자 | | 3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