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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교통사고예방 #보행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현수막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
관리자 | | 34 | 0 -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국민참여재판 #상해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관리자 | | 52 | 0 -
보험사와 ‘향후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600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 #보험금 #부제소합의 #실손보험 #장해지급률 #척추전만증 #후유장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
관리자 | | 21 | 0 -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불법유턴 #뺑소니 #업무상과실치상 #접촉사고 #중앙선침범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관리자 | | 54 | 0 -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대법원 2013다204539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관광버스 #교통사고 #국가배상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
관리자 | | 18 | 0 -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대법원 2015도3107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업무상과실치상 #연쇄추돌 #...
관리자 | | 26 | 0 -
휜 중앙분리대 방치 돌출부 들이받아 사고났다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96 #가드레일 #단부처리 #인천 #전방주시의무 #중앙분리대 #지방자치단체 #충격흡수 이전 사고로 찌그러져 있던 중앙분리대의 돌출된 부분(단부)을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중앙분리...
관리자 | | 18 | 0 -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1682 #보험금 #운전자보험 #운전중 #운행중 #자동차손배법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
관리자 | | 39 | 0 -
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8276 전주지법 "아들 대리한 행위일 뿐… 가족 피해 손해 별도 배상해야" #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권 #후속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
관리자 | | 23 | 0 -
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 #보험계약 #보험설계사권한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관리자 | | 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