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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
사고후닷컴 | | 33 | 0 -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
사고후닷컴 | | 25 | 0 -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판시사항】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
사고후닷컴 | | 29 | 0 -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
사고후닷컴 | | 30 | 0 -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
사고후닷컴 | | 26 | 0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고후닷컴 | | 28 | 0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사고후닷컴 | | 25 | 0 -
아버님 교통사고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 간의 소송이 끝이 났네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정신도 혼미해지시고 몸도 불편해지셔서 가족모두 마음 아픈가운데 공제조합에서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억장이 ...
김태훈 | | 317 | 1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
사고후닷컴 | | 25 | 0 -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
사고후닷컴 | | 26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