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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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8일 "TBN 차차차" [형사합의 할때 1]
관리자 | | 4930 | 0 -
2012년 5월 16일 "TBN 차차차" [ 형사합의 관련 ]
관리자 | | 5075 | 0 -
2013년 8월 27일 "TBN 교통방송" [1.형사합의 적정금액은 2.중상해 판단 기준은 3.경찰단속시 타인의 면허증 제시 하였다면]
관리자 | | 4438 | 0 -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위자료 산정기준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송무팀 | | 14358 | 0 -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
송무팀 | | 208 | 0 -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
송무팀 | | 352 | 0 -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시사항】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사무국장 | | 6241 | 0 -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판시사항】 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
상담실장 | | 4967 | 0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상담실장 | | 4245 | 0 -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다9915 (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상담실장 | | 42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