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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5나45614 손해배상(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하며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한 것을 넘어...
관리자 | | 3731 | 0 -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이며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일하는 중 트럭적재함에 작업중 동료 운전기사가 출발하는 바람에 아스팔트로 추락한 사건 산재. 교통사고 겹치는 사건입니다. 운전자(가해...
정진희 | | 105 | 1 -
버스공제조합 민사합의
안녕하세요. 작년 엄마가 고속버스로 집에 가시다가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경추 신경 손상으로 전치 32주 나왔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라 형사합의는 했는데 민사합의 볼려고하는데요. 엄마가 안전벨트를하지 않...
피해자 | | 194 | 1 -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형사합의 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바로 민사 합의 보험사에 보내야하나요? 아직 병원 입원 중이고 민사합의는 치료 다 끝나고(한4~5개월 남았음) 할거라서 그 전에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피해자 | | 209 | 1 -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교통사고 피해자 딸인데요. 형사합의서 작성하고 가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받았어요. 문제는 합의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컴퓨터 저장후에 첨부) 보낼려고...
김00 | | 180 | 1 -
뺑소니 가해자 보험처리을 안하고 있음
가해자 경찰에 출두하여 보험처리하겠다고 진술함 그후 만났는데 피해자 한테 보험처리 안하고 수리비을 피해자가 내는 조건으로 합의 제시 피해자 합의 거부 1차적으로 보험처리 후 형사합의을 하자고 하였고 보험처...
피해자 | | 174 | 1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형사합의시 1.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라고 알고 있는데 작성하고 핸드폰에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2. 엄마 통장이 아닌 제 통장(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보통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작성하고 언제 입...
김00 | | 239 | 1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고속버스 급정거 때문에 엄마가 진단32주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 해야 한다구하드라구요. 조금 알고 합의 해야할거 같아서요.
김.. | | 251 | 1 -
무보험차향 사고 후
1. 가해자측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니 건강의료보험으로 전환요구하면서 불가시에는 보험사에 지불보증 중단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런상황이 발생된다면 대응방법? 2. 형사합의금 (통장입...
문병희 | | 161 | 1 -
교통사고사망형사합의금
100%로 가해자의 트레일러가 남편이 탱크로리운행중에 중앙선침범으로인하여정면으로 부딪혀서 이틀만에 사망하였어요.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이 없고 화물공제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천만원이 가입되어있어 힙의금...
최은희 | | 219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