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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화도로를 무단횡단 하신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결함이나 자동차의 중과실(과속,음주,무면허,약물운전등...)이 인정되지 않는한 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99가단 45947 손해배상(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 서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위 승용차에 구조상의 결합이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책임 없음))
결론 적으로 본 사건 소송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해차량측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 그 손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가해차량의 중과실이 인정 된다면 차량측 과실을 10~20%정도 물을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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