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 및 향후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10%정도의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2.후유장애
현재 우측 부위에 주요 진단명을 받으 셨는데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의사선생님의 객관적익 소견 이라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감정결과 라고 판단되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칙상 현재 진단병명으로 사료컨데 영구장애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환자의 최종상태 및 의료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소득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고당시에는 월 약 1,332,034원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현 시점 기준 으로는 월 1,593,130원의 소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현재 과실을 10%로 가정 하고 10%의 영구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결론
본 사건은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확한 판단을 받는데 의미를 두셔야 할 것이며
저희 법인의 경우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전합의 과정 없이 바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