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4.23 11:31

사고당시 시험 준비 중 이었다면 사고당시 소득은 무직자(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영구장애가 인정되어 소득에 대한 장차 증가분이 확정되어 즉 시험이 최종 합격 된다면 
소득에 감안 될 수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즉 영구장애라 할 지라도 사고당시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음이며

법원의 입장은 사고 당시의 소득인정이 원칙이고

장래의 인상된 소득이 인정 되려면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판결까지 진행하여 법원의 입증을 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고당시 합격을 해 둔 상태라면 인정여부는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