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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6.18 19:11


소송실익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본 사건 주요쟁점 사항은 과실과 후유장애 이며,  안전벨트를 했음이 입증되면 무과실 입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3개월을 입원하고 후유장애 없다면 핀제거 수술 후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2년 정도의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면 약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본 사건은 후유장애 인정여부가 주요쟁점 사안이 될 것인데
통상 상완부(골) 간부골절은 골유합이 잘 되면 후유장애 인정이 안되거나 통상 2년전후의 후유장애가
인정됨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신경손상 혹은 운동의 재한(강직)이 있다면 당연히 후유장애 인정이 가능하며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여부를 자문받아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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