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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27 19:49

사고의 내용에 정확함이 없어 과실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때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의 범위가 피해자의 과실을 약 75%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25% 정도로 판단한 범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25%이상 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결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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