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6.13 16:54

아이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으신듯 한데
사고후닷컴의 경험측에 의하면 이렇게 형사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경우
더 중요한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 소흘한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형사재판에 있어 가해자의 형량의 양형기준은
범죄상황의 중대성,피해자측과 합의 여부,가해자의 법정태도,과거 전과 유무,피해자의 진정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만 통상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5년이상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범의 경우 합의가 안되고 법정태도가 불량하며 반성의 여지가 없을 경우 통상 5년 혹은 그 이상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게 일반적이며 간혹 상황(합의성사)에 따라 3년정도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시점등을 고려해 볼때에 가해자측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가족들도  우왕자왕 하고 있는 시점인듯 합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으며
피해자측의 처벌의사 혹은 합의의사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로 적정하게 대응 및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며 대안이 될 것인데 최적의 대안을 법률 비전문가가 찾기에는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하의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안이니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적 문제를 해결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 사건 처리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두루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내방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