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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분류 | 이미숙 |
| 성별 | |
| 생년월일 | 1969-00-00 |
| 연락처 | 010-7558-1200 |
| 직업 및 소득 | 5044만원(작년 기준) |
| 사고일시 | 2013.2.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억 6천(예판기준)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 2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출근을 위해 직원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차에 태워달라고 피해자가 요청을 했구요. 1달에 2~6번 정도 가해차 차량에 비정기적으로 탔는데 주로 출근을 위해서 탄 경우 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인 운전자는 수술후 직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차량에 탄 것이 한달에 몇번 안되므로 카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 피해자 과실을 잡고 예판액의 90%로 계산해서 제시하더군요. 이 경우 호의동승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은데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정년까지18년 정도 근무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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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혹은 단독 사고라면 동승자의 호의동승 과실 약20%를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탑승한 차량이 100% 피해차량 이라면 동승자감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62세 정년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무과실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5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이라면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급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시금액이 호의동승을 감액하여 현 시점에 지급가능 한 금액 이라면 소송전 합의에는 실익이 있을 듯 하며
(즉 소송을 하지않고 현재 4억6천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 본 사건 소송을 고려 한다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약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유선상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