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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이 일반적이며 그 과실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정도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충돌 후 2,3차 차량과 재 충돌이 있었다면
그 차량도 그 책임의 여부 및 손해를 확대시킨 범위(부상의 범위등)에 대한 쟁점도 많습니다.
소송전에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실익 여부는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