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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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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08:41

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438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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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나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820-82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이돌보미-3명-소득120만원
사고일시 2009년4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약10주정도이며, 수술은필요없고, 입원기간은6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기사100%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 타고가던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버스기사가 급정거. 서있던 친정엄마와 6살난 아들이 버스안에서 넘어짐. 친정엄마는 전치약10주진단에 6주이상 입원치료진단. 다리뼈에금이가고 약한뇌진탕 및 타박상진단. 6살아이는 타박상2주진단.그리고 경과를 지켜보는중.. 친정엄마는  다리골절로 움직임장애, 보험사에서는 아직 안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의사진단상 간병인필요. 아이세명을 맡기고 직장다니던 저는 직장을 휴직하고 엄마간병인역할 ,아이들을 다른곳에 낮시간 맡김..간병인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엄마의 월급도 청구해도되는건가요?6살아이가 입원을 안했지만 합의금 또는 후유증보장각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이가 다리를 다친 관계로 성장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에요..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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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06 09:2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이라면 일정기간 동안 간병비 청구 가능할 것이며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할때 단서조항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부소득이 현재 받으시는 급여보다 더 많으니 그소득으로 인정하여 입원기간동안 청구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차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09.04.06 09:28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거나 평가할수 있을정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일자,피해자의연령,피해자의과실
     - 피해자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의 내용 및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후유장해유,무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내용들로도  평가되어질수 있지만 최종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
     - 저희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는 해아릴수 없을만큼의 법원감정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평가방식이며 기본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내용 및 
       수술 내용등으로 예측 평가하게 됩니다.

    1.기왕증 유,무
     - 디스크가 제일 많은 기왕증 관련 쟁점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증 기왕증 관련 내용 및 디스크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1.피해자의소득.
     - 세금을 과금한 소득이 명확하나 세금신고 없는 직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고직전 관련업무 내용(경력,규모,실제 현금으로 받는 소득등)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 가능유,무를 판단함.

    1.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1.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 및 직불치료비포함)
     - 과실부분 만큼 예상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1.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언어 그대로 앞으로의 치료비 즉, 성형부분이 있다면 성형을 해야하는
      부위가 어느정도 크기인지,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월 약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의족 및 의수등의 보조기를 했다면 보조기의 1회 교환가액은
      얼마짜리 인지,치과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치아 혹은 더이상 제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가 총 몇개인지, 핀제거 수술을 필요한지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1.개호비(간병비)
     - 입원기간중에 간병비인정 가능성 여부의 판단이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등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매우큰 수술(척추고정술 및 골반쪽 관련수술)을
      하여 실제 거동이 불편한 기간 이나 상지,하지등의 중복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기간,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일정기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환자(식물인간,뇌손상,마비환자,외상성치매)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감정 및 판례에 따른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인정이 신중히 평가되어 져야
      하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확정되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야만 예상 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사고의 부상이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된 확정된  손해액을
    판단할수 없는 기간에 예상하는 합의금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간혹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얼마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사고난지 1~2달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해도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원칙을 무시하고 많은 합의금액을

    예측하거나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피해의 상황이 경미하시고 의사의 소견 및 피해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후유장해가 없는 사안인 경우 합의금 산출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방식의

    합의금과는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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